<기자회견문>

통일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지난 7월 11일 이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4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어 현재 남북관계에 지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정부당국간 대화도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민간지원교류 활동이 근근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전면적인 교류협력이 중단된 채 시일만 보내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시작하여 지난 10년 동안 193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했다. 금강산은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각종 정부 및 민간급의 주요 회담 장소였으며, 이산가족 상봉이 16차례 진행되는 동안 상봉의 장소였고, 지난 7월에는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어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며 우리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을 현 정부가 중단시킨 이후 남북관계의 대립과 갈등은 극도로 심해졌고, 현재는 남북관계 전면 중단 사태를 불러올 상황이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여간첩 원정화 사건, 국가보안법을 앞세우며 운동단체를 탄압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던 현 정부였다. 그러나 남북물류소통을 위한 개성지역 3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요구나, 남북관계에 지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대북단체 삐라 살포 문제는 한발 빼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기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 정상들이 만나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에 대해 약속한 우리민족 통일강령이며, 10.4선언은 그에 대한 실천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민족이 힘을 합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남북교류협력이 전면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통일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최근 북측 군부는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하며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엄격 제한, 차단 조치 입장을 밝혔고, 적십자 채널과 직통전화 또한 단절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경색되고, 중단되어 있는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될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를 정확히 밝히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며, 그 해법은 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당국간 대화와 금강산관광 재개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세월 우리민족은 화합과 단결, 통일과 번영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지난 시기의 모든 성과들이 이명박 정부 몇 개월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하라!!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고, 남북교류의 상징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0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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