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행사에서 폭력, 연행된 이상엽 학생(도시공학과 4학년)이 오늘 구속되었다. 부산진경찰서의 얼토당토않은 구속영장청구를 부산지방법원(안형률 판사)이 승인한 것이다.

11월 15일 열린 대학생들의 행사는 연간 1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가 빚더미에 눌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 이행과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합법적인 문화행사였다.

문제는 대학생들의 자전거 페레이드가 끝나려는 즈음, 혼란한 틈을 타 경찰력이 투입되어 강제해산과 불법폭력이 자행되면서 발생하였다. 갑작스런 경찰의 행동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여학생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남학생들은 폭력과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옷이 찢기고 몸 곳곳에 부상을 당하였다. 어찌 서면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연행된 5~6명의 남학생들을 전부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상엽 학생을 남겨둔 채 나머지 학생들만 풀어주고, 모두 석방하였다며 우리를 속였다.

이상엽 학생은 전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등록금 문제에 공감하여 자신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이 행사에 참가하였을 뿐이다. 대학생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동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는 경찰당국의 조사에 불응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찰의 잘못은 뒤로하고 얼토당토않은 구속영장청구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승인하였다. 이상엽 학생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경찰당국의 무분별한 연행, 구속방침에 올바른 법적 잣대로 균형을 잡아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쌍수를 드는 격이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당선을 하고 난 뒤 인수위원회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이명박 당선인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대학생들을 불법적으로 폭력연행한 전례가 있다. 이번 이상엽 학생을 불법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과도한 법 적용으로 구속결정을 내린 것 또한 갈수록 커져가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힘으로 짓밟기 위한 시작이며, 일종의 본보기를 통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비겁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억울하게 구속당한 이상엽 학생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상엽 학생은 지극히 정당하며, 양심적이다!
경찰당국과 사법부는 당장 이상엽 학생을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고,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지 말라!</b>

2008년 11월 18일
부산대학교 40대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