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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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등록금 인하,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시민-학생-학부모 대회
※ 등록금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소한 등록금이 반 값되어 누구라도 돈 걱정 없이 대학 다니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은 쉼 없이 노력합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0.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등록금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확대와 대학생들의 눈물겨운 실천이 있었지만, 솔직히 제대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해야 할 대학생이 휴학, 대출, 알바로 내몰리고 있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실 또한 그대로입니다.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적립금 제한, 펀드투자, 뻥튀기 예결산의 문제들이 연일 터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어김없이 높은 등록금 이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여,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여, 극심한 경제위기, 극심한 민생고에 허덕이는 학생, 학부모들의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11월 1일은, 2009년 등록금 대항쟁을 바라보며, 큰 싸움의 시작을 준비해 나가는 날입니다. 2009년 등록금 문제 완전해결의 해로 선포하고, 대다수 국민의 힘찬 지지속에 대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역 대학생들, 수도권지역 대학생들부터 나서서 등록금문제 반드시 해결합시다. 우리들의 눈빛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등록금넷과 대학생들의 찰떡 호흡 속에서 끈질기고도 강도 높은 대중운동을 전개해나갑시다!
등록금 없는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된 대학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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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은 감세를 매년 20조원 안팎을 단행하겠다고 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등 건설업계에 무려 10조 가까운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함. 그러나 대부분의 감세가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1%특권층 감세임. 그돈의 일부만 사용해도 등록금 문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함. 구체적인 등록금 지원책으로,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즉시 시행할 수 있는데, 등록금 총액은 12조원이고, 그 중 30%는 장학금이므로, 실제 등록금 부담액은 8조원쯤. 여기에 4조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정부여당 핵심 공약사항인 ‘반값 등록금’) 4조원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원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것임. 대학생 300만여명, 부모형제까지 합하면 1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혜택을 보고, 공정한 교육받을 권리까지 보장되는 효과가 발생함.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부담된다면, 나중에 학생들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등록금을 내게 하는 후불제를 도입하고 최초 경비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있음. 즉,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임. 문제는 바로 이 정권의 의지임. |
1. 주최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2. 기조
-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의 공동투쟁으로 교육문제 해결에 관한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갑니다.
-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2009년 등록금대항쟁, 완전해결의 해를 치열하게 준비해나갑니다.
- 하반기 민생-민중대회를 앞두고 민중들과 함께 반민중, 반민주적인 이명박 정권을 규탄해나갑니다.
-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등 대안을 널리 홍보해나갑니다.
3. 구호
- 반값등록금 허위공약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2009년 대학등록금, 정부가 책임지고 인하하라!
- 등록금 문제 해결하고, 교육공공성 쟁취하자!
-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 즉각 시행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하자.
- 등록금 문제 해결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자^^
4. 참가목표 및 대상
- 최대 1천여 시민·학생·학부모, 최소 500여명 참여를 목표로 함.
- 등록금넷 소속 단체들은 상근자, 회원, 조합원 들의 참여를 최선을 다해 독려해주세요.
- 경인지역 대학생, 아고라대학생, 네티즌 등의 최대한 참여흘 독려합니다.
- 각 단체들도 깃발을 들고 책임감 있게 참여합니다.
- 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회원-조합원-선생님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5. 일시 및 장소
11월1일 오후 2시 / 청계광장
6. 참가회비
1000원
6. 기획안(가)
※ 사회자 : 북부대련 의장, 학부모 공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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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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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거리 |
2:00~2:30 |
등록금네트워크 국정감사 대응 선전/등록금 인하 서명운동 |
집회장소 부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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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연대 및 1000km 대장정 활동보고 선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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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집회 유인물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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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회 |
2:30~3:30 |
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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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례(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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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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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및 격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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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인하 1000km 대장정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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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각 대학투쟁보고 (3분씩) (연세대 - 펀드 , 이대 - 헌법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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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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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발언 : 반값등록금 허위공약, 대학생기만 반이명박 대정부투쟁 강화하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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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발언 : 공교육 말살, 이명박 교육정책규탄 교육의 국가 책임, 공공성 높여야 (서울산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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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서울지역 율동패 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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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결의문 낭독 (서울대련 의장 + 시민 + 학부모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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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퍼포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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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노래 (대학생 단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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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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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 행진시, 8자구호 등 제창 - 유인물 배포 - 플랭카드 곳곳에 앞세우고 행진하기 |
명동 외환은행까지 행진 후 정리 |
행진대열은
각단체대표자(제목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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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부정하는
이명박을 고발한다 (플랑) : 차기학생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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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 손바닥 피켓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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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고발장 이미지 피켓 30명
순서로 진행합니다.
피켓을 많이 들려고 하니, 대학별로 준비해오셔도 됩니다.
문의사항은 서울대련 대학교육팀 011.393.8388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