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노점상을 인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에 뻗쳐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환율이 오르고, 이 여파는 실물경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만 종부세 개편안, 소수만을 위한 부동산 대책 등 일부 특권만을 대변할 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는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심각한 점은 이런 경제위기가 서민층, 노동자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900만에 달하고, 서민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어 생존을 위해 노점상을 택하고 있는 서민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생계를 위한 노점상은 이처럼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 현실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인정해야하는 계층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각종 정책은 특권층만을 위해 생산될 뿐,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특히 생존을 위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노점상들에게는 대책은 커녕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온갖 단속과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디자인거리 조성이라는 명목아래 노점상의 생존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에서 용역에 의해 온갖 폭행이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마포구청은 유달리 그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

   1억원의 용역을 체결하여 노점상을 단속하고 없애겠다는 것이 그 발상이다. 생존권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장사를 못하도록 대형화분을 가져다 놓는 것이 디자인거리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점상을 이용하는 마포주민, 연세대학생 그리고 서울시민들은 노점상의 훈훈한 정과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정을 안다. 기업형 노점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 이 노점상들에게 법대로 하겠다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공무원의 본분에도 맞지 않는다.

  마포구청은 노점상과 수차례 대화를 하였다고 했지만 한손에는 용역깡패을 고용해놓고 먼저 노점상들을 정비하라고 요구를 하는것이 과연 대화라 할수 있겠는가! 대화란 자고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대서 출발하는것이다. 마포구청에서 노점상과 진행한 대화는 대화라기보다 노점상을 없애라는 통보와 협박인것이다.

  올해초 우리 연세대 학생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마포구청 노점단속하는 공무원이 조폭건달과 협작하여 노점상을 갈취한 일이었다. 이것은 사회적인 큰이슈를 불러일으켰고 시민들은 마포구청 공무원에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사건이었다. 지금 홍대와 신촌부근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는 생계형도 있고 조폭이 관리하는 기업형도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기업형노점과 생계형노점상과 구분을 하지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큰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게다가 생계형노점상들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인 서부노련회원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마포구청은 노점상을 단속하기전에 올해초 자신들의 치부에 대한 사과를 마포구민에게 먼저 해야 할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노점상의 정당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할 용역단속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마포구청은 일방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용역단속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마포구청은 노점상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노점상 생존권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

   1. 마포구청은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하기전에 지금 이시간에도 노점상을 갈취하고 있는 조폭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우리는 신영섭 구청장 과 마포구청이 서민과 노점상의 피눈물을 어루만지는 행정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폭력적인 노점탄압에 나섰을 경우 연세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각 단과대, 연세대학생들은 물론 서부지역에 각 대학과 연대하여 반드시 막아나설것이다.

 2008. 10. 28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